국세청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분석: 반사회적 탈세·체납 대응이 왜 중요해졌나

국세청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를 기준으로 반사회적 탈세, 고액체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세정 전환과 납세자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의 핵심은 단순한 세금 징수 확대가 아니라 반사회적 탈세 대응, 고액·상습 체납 추적,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가격담합, 부동산 편법거래처럼 일반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탈세 유형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국세청 1년 성과의 핵심은 '조세정의 회복'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총 탈루액 6,155억 원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을 추징했으며, 고발 30건과 통고 8건 등 총 38건을 범칙처분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피해와 자본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브리핑 현장 (출처: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앞으로 더 강하게 본다

국세청이 언급한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조작 관련 탈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려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소득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 탈세자는 부당이익을 세금 없이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2.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탈세 터널링은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리딩방 수익 은닉 유료 투자자문, 리딩방 운영 수익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숨기는 경우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표 원문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 조장 탈세도 집중 타깃입니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생필품 폭리 구조를 통해 서민 부담을 키운 탈세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7건을 조사했고,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범칙처분도 고발 4건, 통고 17건 등 총 21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물가를 올리는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결국 성실 납세자와 일반 소비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편법거래도 빠짐없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에서 시작해, 국세청은 다양한 부동산 편법 탈세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건을 검증해 86억 원을 추징했고, 부모 도움으로 초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등 104건을 조사해 3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103건에 대해서도 7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 대응: 역대 최대 3조 1,000억 원 징수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 등을 통해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년간 추적조사로 역대 최대인 3조 1,0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도 강화됐습니다.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힌 결과,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에 해당하는 33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2026년 이후 핵심 변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국세청 2년차 방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입니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상 금전채권을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 (출처: 국세청)

이를 위해 2026년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합니다. 체납관리단은 최종적으로 1만 명 규모로 확대되며, 1차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이미 운영 중(3월 5일~6월 5일까지 151억 2,000만 원 징수)이고, 이후 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 그리고 3차 국세외수입 4,000명이 순차적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까지 무조건 강제징수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체납자 실태점검을 통해 납부 능력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납세자는 무엇을 체감하게 될까?

국세청은 이미 2026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된 챗봇은 이용자 18만 명, 질의 3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전문 AI 챗봇 서비스 소개 이미지 (출처: 국세청)

향후 일정은 단계적입니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2027년부터 AI 전자신고,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등 본사업에 착수합니다.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챗봇은 홈택스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서 방문 부담 감소 AI 상담과 홈택스 검색 기능이 고도화되면 단순 문의나 신고 방법 확인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둘째, 신고 실수 감소 AI가 신고 항목을 안내하고 과거 오류가 많았던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탈세 탐지 정교화 반대로 허위 비용 처리, 차명계좌, 특수관계자 거래, 부동산 편법증여 등은 AI 분석으로 더 빨리 포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를 추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방식을 함께 손봤습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관행을 줄여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단축됐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개인 1,200만 명·법인 100만 개)는 3개월 범위에서 결산·주총·M&A 등 경영 일정을 피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반복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사전 공개해 신고 실수와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사업자와 개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2026년 기준 세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주택, 슈퍼카, 회원권 등을 대표자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근절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편법거래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가족 간 저가양도, 우회증여 등은 계속 점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소상공인이라도 반복적인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좌 사용, 허위 인건비 처리 등은 세무조사 위험을 높입니다.

불공정 거래 수익 은닉 주식, 코인, 리딩방, 온라인 유료정보방, 플랫폼 수익 등도 과세자료와 금융자료가 연결되면 추적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정 지원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정책이 강한 조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 개와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 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지원이 이뤄졌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1,243만 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1만 2,000개, 스타트업 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또한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던 불합리한 기준을 손봐,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했고 이로써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이 세부담을 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