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 AI·드론으로 불법 전용까지 정밀 확인한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서류상 소유자만 확인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AI·드론 농지 조사를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휴경 상태, 농지 불법 전용, 무단 건축물 설치, 불법 임대차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조사의 대상과 확인 방식, 적발될 수 있는 사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되는 이유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농업 생산에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와 이용이 제한됩니다. 우리 헌법과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허가 없이 주차장·야적장·창고·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서류상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농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의 실제 소유자와 이용자 확인
농업경영계획대로 경작하는지 점검
장기간 방치된 휴경농지 확인
무단 임대차와 위탁경영 여부 조사
농지전용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적발
농지 위 불법 의심 건축물과 시설물 확인
농지대장과 현장 이용 상태의 불일치 해소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과 농지전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국 195만ha 농지를 단계적으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약 195만ha(정확히는 약 195만 4천ha)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6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조사합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 약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시기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ha	202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ha	2027년
전체 조사 규모	약 195만ha	단계적 조사

2026년 조사는 다시 단계로 나뉘어, 행정정보와 위성·AI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본조사’(5월~7월)와, 담당 공무원·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심층조사’(8월~12월)로 진행됩니다.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등 이른바 ‘10대 심층조사 대상군’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이번 조사는 특정 지역이나 민원 발생 농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조사원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했으며,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접 처분명령권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하고,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AI·드론 농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장 조사에 드론 영상과 AI 분석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1일, 최근 4개년도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확보한 드론 촬영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정경제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축적된 영상과 분석 결과를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드론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드론 촬영영상은 조사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농지나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주요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작물이 실제 재배되고 있는지
농지가 장기간 방치돼 잡목이나 잡초로 덮여 있는지
농지에 건축물이나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지
주차장·야적장·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되는지
흙이나 골재를 쌓아 지형이 변경됐는지
태양광 시설이나 사업용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인접 농지와 비교해 이용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달라졌는지

기존에는 농지대장과 항공사진, 현장 방문을 각각 확인해야 했지만, 드론 영상이 추가되면 농지의 현재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변화탐지로 확인하는 방식

AI 분석은 서로 다른 시기의 영상을 비교해 농지의 변화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영상에서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지만 2026년 영상에서는 건축물이나 포장면이 나타난 경우, AI가 해당 필지를 변화 의심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I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작지에서 비경작지로 변경
농경지 위 건축물 또는 시설물 발생
토지 포장이나 골재 적치 면적 증가
장기간 휴경 상태 지속
농지 경계와 실제 이용 구역의 불일치
국유지 내 무단 점유 또는 무단 사용 가능성

AI 분석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I와 드론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별하는 도구이며, 최종 판단에는 인허가 자료, 농지대장, 현장 조사, 소유자와 이용자의 소명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농지 유형

농지를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농지는 조사 과정에서 우선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취득 후 실제 경작 흔적이 없는 농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장기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면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에 몇 차례 방문했거나 풀을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농업경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물 재배 내역과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농기계 사용 등의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실제로는 친척이나 지인, 인근 농업인,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거나 사용료 대신 농산물을 받는 방식도 실질적으로는 임대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농지

농지에 차량을 상시 주차하거나 건설자재, 폐기물, 중고 물품,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는 경우 농지 불법 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농지를 야적장이나 폐기물 적치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4. 창고·컨테이너·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농업용 창고나 농막처럼 보이더라도 설치 목적과 규모,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과 무관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숙박·사무실·상업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뿐 아니라 건축법, 국토계획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무단 성토나 절토가 이뤄진 농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객토·성토라도 법령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배수로보다 지나치게 높게 흙을 쌓거나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고, 인접 농지의 배수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지개량이 아닌 농지전용 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한 행위가 농지개량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확인됩니다.

6. 태양광·판매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농지에 태양광 시설, 판매장, 체험시설,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5월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다른 부서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농지법상 절차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농지 담당 부서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불법 전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정 기간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 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
차량 주차장으로 상시 이용
건설자재·고철·폐기물 적치
제조업이나 정비업 작업장으로 사용
농업과 무관한 창고·사무실 설치
허가받지 않은 주택이나 숙박시설 설치
농지 일부를 진입로나 마당으로 사용
농업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성토
허가 범위를 초과한 시설 설치

농지전용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전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피해방지계획서,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변 농지의 배수와 영농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 등 별도 피해방지계획도 필요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

농지 불법 전용이나 농업경영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토지를 농지 상태로 되돌리도록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철거
포장면 제거
적치물과 폐기물 반출
불법 성토 토사 제거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
배수시설과 농로 복원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실제 행정처분과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농지를 야적장과 폐기물 적치 공간으로 사용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농지 면적, 감정평가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종전의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됐고, 배우자·직계존비속·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되므로,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다른 법률 위반

행위의 내용에 따라 농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법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따라서 농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부서뿐 아니라 건축·개발행위·환경 관련 부서의 허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7가지

농지 전수조사에 대비한다고 해서 별도의 서류를 무조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농지대장 내용 확인

농지 소재지, 면적, 소유자, 임차인, 이용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변경이 있었는데 농지대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정정 또는 변경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STEP 2. 실제 경작 상태 확인

농작물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농지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경작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3. 농업경영 증빙 정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자·모종·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임차 또는 작업비 지급 내역
농산물 판매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경작 사진과 작업일지
농업용수·전기 사용 내역
농작업을 위탁한 경우 계약과 작업 내역

한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영농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가 함께 있을수록 설명이 수월합니다.

STEP 4. 임대차 적법 여부 확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상 임대가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농지 임대차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이전, 질병, 상속 여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 법에서 정한 허용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기간에는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운영돼,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이 독려되고 있습니다.

STEP 5. 시설물 인허가 확인

농막,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태양광 시설 등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여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여부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개발행위허가 여부
신고 내용과 실제 규모·용도의 일치 여부

STEP 6. 불필요한 적치물과 주차 공간 정리

농업과 무관한 자재, 폐기물, 차량, 중고 물품이 상시 적치돼 있다면 조사 전에 임의로 숨기기보다 해당 이용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사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와 원상회복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7. 행정기관 통지를 방치하지 않기

현장 조사 안내, 소명 요청, 처분 사전통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면 제출기한과 이의제기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방치하면 대응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원상회복 명령 관련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처분 통지와 불복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유농지 임차인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부처 간 데이터 공유는 불법 이용 조사뿐 아니라 국유농지 임차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됩니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정경제부에 제공하고, 재정경제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대부계약 갱신 신청자는 농지대장을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 계약은 기관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18만ha와 전국 의심 농지 22만ha 드론 촬영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전역 약 18만ha와 경기도 외 전국 의심 농지 약 22만ha를 포함해 약 40만ha 규모의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은 2026년 안에 재정경제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영상을 활용해 국유농지의 무단 점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민간 농지와 국유농지 영상이 함께 축적되면 특정 필지 하나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토지와의 이용 관계, 진입로, 적치 공간, 경작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은행과 온비드 임대정보도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약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두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www.fbo.or.kr)과 온비드(www.onbid.co.kr)를 연계해 임대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빌리려는 청년농이나 신규 농업인은 농지은행과 온비드에 분산돼 있던 농지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정보가 연계되더라도 실제 임대 조건과 계약 방식, 자격 기준은 개별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재지, 면적, 임대기간, 사용 목적, 원상회복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불법 농지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AI·드론 농지 조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AI가 영상을 보고 곧바로 불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AI 분석 결과는 조사 대상과 의심 농지를 선별하는 참고자료에 가깝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시설물이 확인돼도 적법한 농업용 시설이거나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상 농작물이 보이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판단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전용 허가·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항공·드론 촬영영상
현장 조사 결과
소유자와 이용자의 소명자료

따라서 조사 대상자로 통보받았을 때는 “AI가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이용 상태와 인허가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부모님 농지도 조사 대상일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는 일반적인 매매 취득 농지와 소유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5월 개정 농지법에서는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이 폐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된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속 후 장기간 방치한 경우
인근 주민에게 구두로 빌려준 경우
농지 일부를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농지대장에 상속 또는 임대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제3자에게 맡기기보다 농지은행 위탁이나 법에서 허용하는 임대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단계: 조사 대상 필지 확인

통지서에 적힌 지번, 면적, 소유자 정보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농지대장 내용과 비교합니다.

2단계: 지적된 위반 의심 내용 확인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시설물 설치, 농업경영 미이행 중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단계: 인허가와 실제 사용 자료 확보

허가증,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농작물 판매 내역, 농자재 구입 내역, 촬영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4단계: 현장 상태 직접 점검

드론 영상이 과거 시점에 촬영됐을 수 있으므로 현재 농지 상태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기한 안에 소명자료 제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소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우선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6단계: 자진 시정 가능성 검토

명백한 무단 적치나 불법 시설물이 있다면 행정처분 전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다만 임의로 공사를 시작하기보다 복구 범위와 방법을 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농지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 시설인지,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지,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쳤는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용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컨테이너 설치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쉬고 있으면 바로 처분명령을 받나요?

일시적인 휴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병, 재해, 농지개량, 영농 준비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아무런 경작이나 관리가 없고 농업경영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농지 처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 농지를 대신 경작해도 되나요?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관계, 농업경영 형태, 위탁경영 또는 임대차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농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농업 외 목적으로 계속 이용하면 해당 부분이 불법 전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창고로 사용한 농지도 조사되나요?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농지전용 허가나 지목변경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이 사유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농지 이용실태 확인과 공공재산 관리 목적으로 드론 영상이 활용됩니다. 2026년 5월 개정 농지법에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드론 영상만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자료와 현장 확인을 거쳐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농지 관리의 핵심은 ‘서류와 실제 상태의 일치’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농지대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AI와 드론이 도입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과거와 현재의 토지 이용 변화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민원이 없으면 확인하기 힘들었던 농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농지법상 허용 여부와 인허가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단 전용이나 불법 임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 또는 농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태와 시정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재정경제부,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2026.7.21), 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www.mafra.go.kr
농지은행포털(농지 직거래 플랫폼): www.fbo.or.kr
온비드(국유재산 임대·매각): www.onbid.co.kr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부 발표와 현행 농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조사 일정, 대상, 행정처분 기준과 시스템 연계 시기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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