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상속·증여세 주요 쟁점 요약 / 참고: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31. 배포)
상속·증여세는 가족 간 송금, 생활비 지원, 부모 카드 사용처럼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은 단순히 통장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사용처, 받는 사람의 소득 여부,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5월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직접 배포해 잘못된 절세 정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생활비라고 적으면 괜찮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통장 메모에 "생활비"라고 남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메모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둘째, 받은 돈이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돼야 합니다. 셋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설명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가 월급은 저축하고 부모가 매달 100만~200만 원을 보내 생활비를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소득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돈의 증여세 판단 기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반복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국세청은 "왜 지원이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 예금,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했다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형성 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 리스크가 큽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받은 돈을 저축·투자·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자녀 소득에 비해 카드 사용액이나 재산 취득액이 큰 경우,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사실상 자산 형성을 도와준 경우입니다.
3. 가족 간 차용증, 쓰기만 하면 안전할까?
가족 간 돈거래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차용증은 꼭 필요하지만, 차용증 하나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자녀의 상환 능력, 계좌이체 기록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실무에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면 무이자 차용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 금액이 원금 자체의 비과세 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2억 원대까지 무이자 차용은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식의 설명은 위험합니다. 차용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은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카드 사용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소득이 있는 자녀의 부모 카드 사용에 대한 증여세 판단 / 참고: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31.)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사용도 상황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자녀의 통상적인 식비, 병원비, 교육비 결제라면 생활비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 카드로 명품, 해외여행, 고가 가전, 가구 등을 결제한다면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최근 "엄마 카드를 쓰고 본인 월급은 저축하는 식의 소비 패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직접 안내한 바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사용 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한지, 소비 내역이 생활비인지 자산 취득에 가까운지, 반복적·고액 사용인지 여부입니다.
5. 증여세 공제 한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지: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증여세 세율 / 출처: 국세청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 무리하게 생활비나 차용으로 처리하기보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단,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인당 1억 원이 한도이며, 적용 요건과 시기가 있으므로 증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6.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상속세도 오해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에서는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한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다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자금출처 소명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과 채무가 포괄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1997년 이후 그대로였던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금액을 각각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최종 한도는 확정되기 전까지 유동적이므로, 실제 상속이 임박했다면 최신 개정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축의금으로 산 신혼집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결혼 축의금 봉투
결혼 축의금은 무조건 신랑·신부 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축의금이 혼주(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객들이 내는 돈이라고 봅니다.
신랑·신부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신랑·신부 앞으로 낸 축의금은 본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모의 지인, 거래처, 친척이 혼주와의 관계로 낸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명록, 축의금 내역, 하객과의 관계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마련해주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혼수용품은 비과세이지만, 사치품·차량·주택 등 자산성 재화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이미지: 증여세 판단의 3가지 핵심 기준
상속·증여세는 "가족이니까 괜찮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둘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셋째, 거래 형식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생활비라고 적었지만 저축했다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썼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카드라고 해도 고가 소비가 반복되면 현금 증여처럼 판단될 수 있습니다.
9.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
가족 간 돈거래는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비라면 실제 사용 내역을 남기고, 차용이라면 차용증뿐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증여라면 공제 한도를 확인한 뒤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8.03%)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과 연결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준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는 "메모만 남기면 된다", "차용증만 쓰면 된다", "부모 카드 사용은 가족 일이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세금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가족 간 송금, 생활비, 부모 카드, 차용증 모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상속·증여세 관련 정확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552&bbsId=50790&nttSn=1351950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세율·공제 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
-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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