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매장이나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때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사진, 처리 절차,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예방 기준을 2026년 최신 정보로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매장이나 위조상품을 발견했다면 이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진과 위치를 등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7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의 제보를 권리자인 국내 기업에 전달하고, 해외 상표권 침해 대응과 현지 법률지원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K-브랜드 보호체계입니다.
단순히 가짜 제품을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상표 무단사용, 해외 상표 선점까지 폭넓게 대응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안내.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보호 포털(ip-navi.or.kr/kbrands/angel.do)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란?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K-브랜드 모방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제보하는 창구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안에 개설되며, 신고 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행 중 현지 매장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K-브랜드 보호 포털은 해외 주요국의 상표 무단선점 위험도와 유사상표 검색 등 예방·대응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견했다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브랜드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간판을 사용하는 매장
-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위조상품 판매점
- 한국 브랜드의 로고, 제품 포장,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제품
- 국내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인테리어와 운영방식을 사용한 매장
-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판매되는 가품 의심 제품
- 한국식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해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홍보하는 상품
- 국내 기업의 상표를 현지 사업자가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사례
제품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한국 기업의 공식 매장이나 정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
신고센터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운영됩니다. 신고 절차는 현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습니다. 신고는 ‘찾GO(발견) → 찍GO(촬영) → 올리GO(등록)’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매장과 제품 사진 촬영하기
가짜 K-브랜드로 의심되는 매장을 발견했다면 먼저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신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 전체 모습
- 상호와 로고가 보이는 간판
- 판매 중인 제품과 포장
- 가격표와 제품 설명
- 영수증 또는 구매내역
- 매장 주소가 보이는 안내판
-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판매자 정보
- 정품 브랜드와 유사한 인테리어·홍보물
사진은 상호와 제품명이 식별될 정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촬영이 제한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찍거나 직원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STEP 2. 매장 위치와 판매처 정보 기록하기
사진만으로 정확한 판매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내용을 기록합니다.
- 국가와 도시
- 쇼핑몰 또는 시장 이름
- 매장명과 층수
- 도로명 또는 지도상 위치
- 방문 날짜와 시간
- 온라인 판매자 계정 또는 게시물 주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허용하면 신고 과정에서 현장 위치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STEP 3. K-브랜드 보호 포털 신고센터 접속하기
K-브랜드 보호 포털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ip-navi.or.kr/kbrands/angel.do)에 접속해 사진과 위치, 의심 내용을 등록합니다.
현장에서는 신고 전용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와 위치를 중심으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국내 브랜드와 로고가 유사하다”, “한국 공식 매장처럼 홍보하고 있다”,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처럼 의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전문가 검토 후 권리자에게 전달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합니다.
K-브랜드 보호체계 추진방향. 출처: 지식재산처 제공
이후 사례를 다음과 같은 침해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 상호·간판 도용
- 위조상품 유통
- 상표 무단사용
- 매장 콘셉트 모방
- 한류 이미지 또는 정체성 훼손
-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해당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기업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신고했다고 해서 해당 매장이 즉시 가짜 매장으로 확정되거나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국가에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과 실제 사용관계, 표장 유사성, 판매 상품,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침해증거 추가 수집
- 판매중단 요구
- 경고장 발송
- 세관 또는 행정기관 단속
- 형사 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온라인 플랫폼 판매게시물 삭제
현지 상표권이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응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됩니다.
다만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 상표 등록만으로 모든 해외 국가에서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진출 예정 국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남겨야 할 증거
신고 내용이 실제 기업 대응으로 연결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신고 시
- 매장 외부와 내부 사진
- 간판과 로고 확대 사진
- 제품 진열 상태
- 제품 포장 앞면과 뒷면
- 제조자·수입자 표시
- 가격표
- 영수증
- 매장 주소와 지도 위치
온라인 판매처 신고 시
- 판매상품 화면 캡처
- 판매자 이름과 계정
- 상품명과 가격
- 상품 설명과 원산지 표시
- 구매후기
- 판매 페이지 주소
- 주문번호와 결제내역
-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온라인 게시물은 신고 이후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고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K-브랜드와 단순 유사상품의 차이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가
글자 모양, 발음, 의미, 로고 형태,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합니다. 일부 글자만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동일한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수록 혼동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해외 화장품 매장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공식 매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로고뿐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직원 유니폼, 상품 포장, 광고 문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실제 상표권이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가
상표권은 국가별로 성립하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 상표를 출원·등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이 없더라도 유명 브랜드의 명성과 이미지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면 부정경쟁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브랜드 지킴이는 기업을 위한 예방 서비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가 소비자 제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K-브랜드 지킴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상표분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는 분쟁 예방형 서비스입니다.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상표 무단선점 위험, 의심 출원인, 유사상표 검색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 제공
해외 상표 출원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반복출원 패턴, 국내 상표와의 유사성을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 수준과 경보를 제공합니다. 위험도 대시보드를 통해 위험도, 출원 동향, 다수선점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어느 국가와 업종에서 무단선점 위험이 높은지 확인하고 우선 대응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사상표 출원 이메일 알림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자사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 출원이 발견됐을 때 해당 국가와 출원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자동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상표공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유사 출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 의심 출원인 분석
출원인, 주소, 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여러 국가에 걸친 출원, 지정상품 확대 같은 패턴을 분석합니다. 악의적 무단선점자(상표브로커)는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경보를 제공합니다.
다수의 한국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출원한 인물이나 기업이 발견되면 상표 브로커 후보로 분류해 관련 기업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기반 유사상표 검색
기업이 상표명이나 로고 이미지를 입력하면 AI를 활용해 해외 주요국에 출원된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다만 유사도 검색 결과는 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나 이의신청 가능성은 현지 상표법과 지정상품, 출원일, 사용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해외 상표 보호 전략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위조상품이 등장한 뒤 대응하기보다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진출 전 상표 검색부터 진행하기
수출계약이나 현지 유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출원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없이 제품부터 판매하면 현지 상표권자로부터 오히려 판매중단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 선출원하기
상표제도는 일반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시장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제조국, 주요 판매국,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선제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명 외에 로고도 보호하기
문자상표만 출원하면 로고 형태의 모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다음 권리를 구분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글 브랜드명
- 영문 브랜드명
- 현지어 브랜드명
- 로고와 심벌
- 대표 캐릭터
- 제품 포장 디자인
-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디자인
현지 유통사에 상표권을 맡기지 않기
일부 기업은 편의를 이유로 현지 유통사나 대리점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상표권을 돌려받기 어렵고, 기존 유통사가 독점권을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국내 본사 또는 권리관리 법인 명의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판매증거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제품 출시일, 광고자료, 수출서류, 온라인 판매내역, 박람회 참가자료를 보관하면 해외 분쟁에서 브랜드 사용 시기와 인지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고할 때 주의할 점
가짜 제품으로 의심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직접 상표권 침해를 단정하거나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변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장소에서는 무리하게 촬영하지 말고, 매장 밖에서 간판과 위치를 기록하는 정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최소화합니다
직원이나 일반 소비자의 얼굴, 차량번호, 여권이나 신용카드 정보처럼 신고와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사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SNS에 단정적으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단이 내려지기 전 특정 매장을 ‘짝퉁 매장’으로 단정해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 사례는 신고센터에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조사와 판단은 담당 기관과 권리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위해 가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하지 않아도 간판, 제품 진열, 위치정보, 온라인 판매화면만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과 포장,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가 중요한 이유
K-브랜드 침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매출을 줄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품이 한국 제품으로 오인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국내 브랜드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열린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출처: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히 화장품, 식품, 의약외품, 전기제품, 어린이용품은 원료와 안전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품을 사용할 경우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이 현지 시장을 직접 조사하거나 해외 대리인을 통해 침해 사실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면 해외여행객과 현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와 권리자가 이를 검토해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질문
해외여행객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 현지 소비자, 유학생, 기업 관계자 등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구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장 간판, 상품 진열, 가격표, 위치정보, 온라인 판매화면을 확보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판매자에게 전달되나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은 신고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접수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고, 공개가 우려되는 민감정보는 불필요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상표권이 없으면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 상표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 오인, 허위 원산지 표시, 표시·광고 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법률과 입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대응 가능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접수번호와 결과 안내 방식은 신고센터 운영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 보완자료 요청에 대비해 원본 사진과 위치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한국 스타일을 따라 한 매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한국적인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내 브랜드의 상표, 간판, 제품 포장, 매장 인테리어를 모방해 공식 매장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짜 K-브랜드 신고 핵심 정리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와 유사한 매장이나 상품을 발견했다면 매장 전체, 간판, 제품, 가격표, 위치정보를 확보한 뒤 K-브랜드 보호 포털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면 됩니다.
접수된 사례는 상표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현지 상표권이 있으면 경고장 발송과 단속, 소송 등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K-브랜드 지킴이의 해외 유사상표 검색과 무단선점 알림 기능을 활용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센터 운영 방식과 지원 범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K-브랜드 보호 포털의 최신 공지와 이용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042-481-8103, 042-481-8709
참고
-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보호 포털): https://ip-navi.or.kr/kbrands/angel.do
- K-브랜드 지킴이(무단선점 예방 서비스): https://ip-navi.or.kr/kbrands/guard
- 지식재산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041
- 지식재산처 공식 누리집: https://www.mo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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